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,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덕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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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심은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에서 박00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,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이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효과를 미친 잘못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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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. 이혼 소송 재판부는 전00씨의 요구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했었다. 특히 장본인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장본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희망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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